저당권의 뜻,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경제 대공항 [경제 용어]

2024. 4. 25. 12:08경제/경제상식

저당권(주택)은 집을 팔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제 이야기(기본편)/송병건 158p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은행이 이 집을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 즉 저당권을 일종의 증권으로 만들어 다른 투자기관에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채권을 거래하듯 말입니다.
 
--> 우리가 집을 살 때 현금을 사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은행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때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저당권은 혹시나 집주인(대출을 한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집을 팔아서 원금이라도 회수를 하기 위한 장치이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추이

--경제 이야기(기본편)/송병건 253p
더 나아가 그 부동산 대출을 발판 삼아 미국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에서 모기지를 사들여 여러 파생상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경제 이야기(기본편)/송병건 254p
파생상품이란 예금, 주식, 채권 같은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저당권을 채권처럼 만들어 내다 팔고, 또 그 채권들을 잘 섞고 포장해서 평균 위험도가 낮은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내다 파는 식입니다.
저당권을 증권으로 만들어 팔고, 그 증권으로 또 다른 파생상품으로까지 만든 건가요?
 
--> 서브 프라임 사태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저당권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게 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서브 프라임에서 나온 저당권으로 만든 증권자체가 수익률은 높지만 안정성이 매우 낮은 증권이다. 이 저당권으로 만든 증권은 안정성이 높아 보이도록 가공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증권과 신용도가 낮은 증권을 믹스 해서 여러 가지 파생상품을 만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섞어놓으면 이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 파생상품들은 사람들에게는 수익성도 높아보이고 안정성도 어느정도 괜찮아보이는 상품으로 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 파생 상품에는 근본적으로 불량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이 들어 있다는 점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부동산 경기가 잘나갈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치게 된다. 우량한 부동산도 아닌 비우량 부동산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과정을 겪게 되것이다. 즉 서브프라임 파생 증권은 종이 딱지로 변한것이다.
 

1929년 경제 대공황 발생 추이

--경제 이야기(기본편)/송병건 262p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말 그대로 '거대한 경기침체'를 뜻합니다. 1920년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찾아온 세계경제의 짧은 호황기였는데요. 특히 1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품 수출로 특수를 누렸던 미국이 가장 큰 호황이었습니다.
그 시기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가 폭증했고, 그에 발맞춰 공업 생산력이 빠르게 향상됐어요.
--경제 이야기(기본편)/송병건 263p
문제는 성장과 소비가 정체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끝날줄 모르던 소비생활도 결국 무한대는 아니었어요. 팔리지 못한 상품의 재고가 쌓여가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재정 상태도 눈에 띄게 악화됐어요. 그런데도 주식시장만은 상당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경제 이야기(기본편)/송병건 265p
주식시장의 활황을 이끌었던 돈의 상당부분은 탐욕으로 쌓아올린 엄청난 규모의 '빚'이었고, 상승세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공포심과 강제 매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거죠.
 
--> 미국의 경제대공황은 1920년대 호황기의 끝에 발생하였다. 항상 경제가 잘나갈때 조심을 해야하는 법이다. 우리는 항상 잘나갈때 많은 실수를 하게된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꺼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당시 미국인들은 경기가 좋다보니 '빚'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경기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 '빚'은 공포가 된다. 우리가 대출을 할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빚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비율이 높다는 점은 경제위기가 오게되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라는 것이 국내에서 시작하기도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외부에서 시작되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수 있다. 우리는 '빚'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경제 대공황 시대의 금리인상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경제 이야기(기본편)/송병건 267p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의 대처였습니다. 불황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버렸죠.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연이어 금리를 올려버린 거예요.
--경제 이야기(기본편)/송병건 270p
금본위제 경제는 지폐의 가치가 금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화폐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은행에서 금이 빠져나가면 발행할 수 있는 화폐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거죠.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자 행여 금이 고갈될까 초조해진 사람들은 너도나도 달러화를 은행에 반납하고 금으로 바꾸려 합니다. 외국 자본도 달러를 금으로 바꿔 미국 시장에서 줄줄이 빠져나갔고요. 이 같은 흐름을 돌리기 위해 연준에서 택한 방법이 바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금리를 높이면 빠져나갔던 외국 자본이 높은 금리에 매력을 느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한거죠.
 
-->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 미연준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가 미국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켜버린 것이다. 지금의 경제상식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낮추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를 발생하면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그 당시 미연준은 경기가 침체할 때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여서 파산하게 만든 것이다. 이 당시에 경제정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다. 금리를 높였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행에서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달러와 금이 연동이 되는 금본위제를 사용했는데, 그당시 20달러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금 1온스(30그램)으로 교환을 해주었다. 경제공황이 오기전에 미국에서는 금보유량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금이랑 연동이 된 달러의 가치도 높았던 것이다. 미국의 금본위제는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 경제위기상황에 대처를 하기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당시의 판단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되기를 바랬지만 역효과로 가계와 기업이 먼저 파산해버린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 경제대공황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 경제 대공황은 고통스러웠지만 확실하게 한가지를 배웠던 것이다. 바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금리를 낮추고 양적완화를 해야된다는 이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의 미연준의 대처법은 달라졌다. 돈을 풀어서 최대한 통화가 돌게 만든것이다.